■ 진행 : 박광렬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정혜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오늘 오전 귀국 직후 곧바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, 김만배 씨,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의혹의 핵심 4인방으로 꼽히는 인물인데요. 손정혜 변호사와 법률적 쟁점 관련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귀국길에 바로 체포가 됐고 현장에서 경찰 그리고 취재진, 검찰관계자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까지 아주 엉켜서 소란이 있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,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부터 먼저 들어볼까요.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일단 배임죄, 횡령죄, 뇌물공여 약속죄가 포함돼 있고요. 배임죄는 화천대유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입히는 구조를 짰다. 거기에 공범이다라는 점을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. <br /> <br />뇌물죄 같은 경우는 뇌물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그 자체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어 있는데 구속될 때 범죄사실로 700억을 약속했다는 부분이 있고요. <br /> <br />700억을 약속했다고 한다면 핵심 4인방이 공모해서 같이 공범으로써 수익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한다면 뇌물 공여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나아가서는 곽상도 의원의 50억 건이라든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미 갔다고 적시된 5억 원 부분도 관련한 혐의점들이 있는지, 공모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과 앞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런 죄목들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쟁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일단 먼저 그분 관련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녹취록에서 그분 것이라고 했던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고 할까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평소 남욱 변호사의 언론인터뷰 같은 걸 보면 이게 실제로는 어떤지 나는 잘 모르겠다. <br /> <br />약간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. 검찰이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, 이 부분? <br />[손정혜] <br />실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애매모호한 답변만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굉장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1813584023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